이사와 임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원리들을 정할 것 같지만, 현실은 이와는 다르다. 예를 들면 모델회사법(MBCA;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은 “신인의무” 또는 “ 합리적 기대”이론 중 어느 것도, 심지어는 그 밑바닥에 흐르는 개념조차도 언급하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이사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2. 충실의무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사익
무
1. 투자신탁관계에서의 신인의무
1) 신인관계와 신인의무
영미법상 信認關係(fiduciary relation)라 함은 타인(투자가 또는 수익자)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수탁자)가 그 관련 사항에 관하여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의무를 지는 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는 타인의 신뢰를 받는 지
무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경영판단의 법칙의 적용 밖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는 지배주주나 경영진에 대한 시장을 통한 감시기능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의 책임을 증가시키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철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1.2.3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관계
동질설과 이질설로 나뉘는데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의 선관주의의 의무를 구체화한것으로 보고 선관주의 의무와 동질하다는 견해이다.
이질설은 충실의무가 주의의 질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므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수설은 이질설이다. 선
Ⅰ. 일반적 의무
선관주의 의무(Duty of care)
1. 의의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는 특정 이사가 가지는 구체적 능력을 묻지 않고 그 직업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말한다.
민법의 선관의무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수준을 요구하는 반면에, 이사의 경우
이사(감사위원 포함)를 의미한다.
(1)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위
이사는 은행의 독립된 기관은 아니다. 이사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은행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대표이사인 은행장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다만, 대표이사인 은행장이 그 직무의
이사나 실질적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면 경영자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창의적ㆍ적극적 경영을 저해하는 결과도 우려된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은 항상 위험을 수반하게 마련이라는 사실과 지나치게 엄격한 경영책임의 기준은 경영자율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사의 의무위반,
I . 서 언
주식회사제도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원리에서 그 기초를 찾을 수 있는 만큼,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회사기업의 보호측면에서 이사의 의무와 책임도 강화되지 않으면, 이사가 경영을 충실히 하지 않을 경우,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막대한 영향